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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발효 100일 긴급 진단 <1>] 섬유부문 단체장 좌담회, "아직은 체감효과 적어…원산지 기준 룰 바꿔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오는 22일 100일째를 맞는다. 양국 간 FTA 협상이 한 창일 때부터 섬유품목은 자동차 부품과 함께 가장 큰 수혜 종목으로 주목받았다. 의류, 원단, 봉제로 대변되는 섬유산업은 미주 한인커뮤니티 경제 활동의 근간이기도 해 기대치도 높았다. 하지만 정작 FTA 발효 후 섬유업에 종사하는 자바의 한인 기업인들은 고개를 갸웃뚱하고 있다. FTA 특별 관세혜택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아직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FTA 효과가 정말 없는 것인지,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어떤 것인지를 섬유부문 단체장들과의 대담을 통해 알아 봤다. 대담은 15일 중앙일보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한인의류협회 크리스토퍼 김, 원단협회 구본준, 봉제협회 이희복 회장이 나눈 대화를 '한·미 FTA 발효 100일 기념 특집시리즈' 1탄으로 지상중계 한다. ◇FTA효과 당장은 없어 -미국 경제를 포함해 글로벌 시장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한미FTA가 시작됐고, 발효 100일 앞두고 있다. FTA 수혜품목으로 꼽히는 섬유업계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먼저 현재의 시장상황이 어떤지 궁금하다. 의류 김 회장: "FTA가 시작된다고 해서 사실 자바 한인상인들은 큰 기대를 했다. 관세가 낮아지면 주문도 늘고 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희망으로 들뜨기도 했다. 한국 원단을 주로 사용하는 의류업체들은 수입원단상들이 당연히 가격을 낮춰 공급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원단 구 회장: "FTA로 인해 한국에서 수입하는 원단의 관세가 인하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하 폭이 큰 것은 아세테이트처럼 자바 의류상들이 주로 사용하는 종류가 아닌 것 뿐이다. 자바에서 주로 쓰이는 폴리에스터류는 양국간 협정에 따라 10년간 해마다 1%수준씩 낮아지게 돼 있다. 게다가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한국산 원단은 FTA 발효 전부터 두 차례에 걸쳐 크게 올랐다. 원단 가격은 10%가 올랐는 데, 관세 인하율은 1~2% 수준이니 가격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려야 할 판이다. FTA효과가 전혀 없는 셈이다." 봉제 이 회장: "봉제 쪽도 FTA로 인한 혜택은 못 느끼고 있다. 중국에 제조를 맡기던 의류업자들이 '메이드 인 USA'로 수출 관세 혜택을 보기 위해 로컬 생산을 일부 늘리고 있다는 말은 있지만 피부를 느낄 만큼은 아니다. 올해 들어 봉제업계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FTA로 인한 것이기보다는 봉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감에 비해 일손이 부족하니 바쁜 것일 뿐이다." ◇봉제 인력부족이 문제 의류 김 회장: "최근 의류협회에서 회원사들을 상대로 FTA와 관련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답했다. 원산지 증명의 까다로움도 있지만 무엇보다 옷의 경우 FTA 원산지 결정기준(얀-포워드 룰)에 맞춰 거래하면서 관세혜택을 보기가 너무 어렵다. 자바의 경우는 중·저가품 위주로 신속·대량생산을 기본으로 하는 데, 원사부터 한국이나 미국에서 생산된 것을 써서 직물, 봉제까지 하다보면 단가가 높아 져 경쟁력이 떨어진다. 중국이 아무리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도 현재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른 관세인하 혜택으론 그 차이를 해소할 수 없다. 현재의 FTA 조건이라면 고가품 위주로 생산형태를 전환,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 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모험을 하기에 자바의 중소도매상들은 불가능하다. 모험이고 갬블에 가깝다." 봉제 이 회장: "봉제 인력 부족도 같은 맥락이다. 원사 이후로 모든 공정이 한 곳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로컬엔 봉제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 한국에서 '메이드 인 USA' 효과가 크다지만 정작 미국에서 대량의 봉제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옷의 경우는 납기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 예전같으면 한 달이면 될 일이 지금은 한 달 반에서 두 달까지도 늘어지고 있다." 원단 구 회장: "봉제 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다. 관세 인하 효과를 보기 위해 로컬에서 생산이 늘어야 원단 수요도 증가한다. 결국 봉제가 FTA섬유산업의 '병목 구간'인 것 같다. 의류 김 회장: "봉제 인력 부족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경기도가 동두천에 '두드림센터'라는 봉제단지를 조성 중이라 지난해 방문했었다. 그런데 대부분이 1개의 봉제공장에서 5~6명 정도가 일하는 수준이었다. 한국도 인력이 모자라 아시아와 멀리 아프리카에서까지 데려오는 실정이다." 기대 못미친 수혜종목 발효전 원단값 두차례 올라 관세율 인하는 1~2% 불과 딜레마 빠진 업계들 원산지 기준 맞춰 생산하려면 고가품위주 전환 위험부담 커 장기적으론 긍정적 한국산 원단 수입상 창업 부쩍 생산기지 자바로 이전도 늘어 ◇원산지 규정 개정해야 - 섬유의 경우는 FTA 최대 수혜 종목이라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렇다면 섬유는 FTA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었나.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지 않나. 의류 김 회장: "얀-포워드 룰'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 결정기준을 원사 이후부터가 아닌 역외 가공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원단 구 회장: "원산지 기준을 가공단계로 높이게 되면 교역규모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한국은 북한 개성공단 인력을 활용하고 미국은 멕시코에서 봉제를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식으로 룰을 고친다면 획기적일 것이다." 의류 김 회장: "얀-포워드 룰에 대해서는 미 주류 섬유업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안다. FTA가 체결당사국간 윈-윈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섬유부문만큼은 원산지 규정 개선이 꼭 필요하다." ◇4~5년 후 관세효과 커질 것 원단 구 회장: "한국산 원단을 수입하고 있고 FTA 관세 혜택을 보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당장 한국산 원단 값이 오른 것에 비해 관세 인하폭이 미미하기 때문에 체감효과가 적을 뿐이다. 4~5년 이상 지나게 되면 관세효과도 커질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자바에는 원단 수입상들의 창업이 늘고 있기도 하다. 대충 20여 곳 이상은 늘어난 것 같다." 봉제 이 회장: "중국의 생산기지를 자바로 옮기는 업체들이 조금씩 늘면서 로컬 봉제업을 찾는 일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 극히 일부지만 대형 의류업체가 제조량 확보를 위해 봉제공장과 좋은 조건으로 단독계약을 하는 케이스도 있다. 그런 식으로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다시 기피업종이긴 해도 다시 봉제업으로 인력이 몰리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의류 김 회장: "FTA 섬유부문 활성화를 위해 양국정부와 KOTRA, 총영사관 등 한국의 정부파견기관들도 양국 섬유업에 실제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FTA세미나나 실무상담 등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참석자 크리스토퍼 김 의류협회장, 구본준 원단협회장, 이희복 봉제협회장, 사회= 김문호 경제부 기자 김문호 기자 moonkim@koreadaily.

2012-06-17

"FTA, 미 세관 전문가에 물어보세요"

미 세관당국(CBP) 전문가를 초청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실무세미나가 오늘(6일) 오후 2시부터 옥스포드 팔래스호텔에서 열린다. LA총영사관은 5일 LA한인상공회의소 KOTRA LA무역관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세미나 진행 내용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총영사관은 CBP 관계자가 한인기업인들을 상대로 FTA관련 강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방기선 부총영사는 "한미FTA가 발효된 지 두 달이 넘게 지나면서 양국간 교역량도 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도 FTA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도 FTA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 한국 관세청 직원을 초청해 가졌던 세미나에 이은 두 번째 시리즈로 CBP 전문가와 통관전문업체 직원을 통해 원산지 규정 및 검증 통관실무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약 2시간 반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다. 영어로 강의되지만 세미나 사회를 맡은 LA한인상의 브래드 이 부회장이 중요부분에 대해 한국어 통역을 하게 된다. LA한인상의 에드워드 구 회장은 "참석자들을 위해 예약을 받았지만 세미나 당일에도 오후 1시 반부터 현장 접수를 할 예정인 만큼 관심 있는 기업인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2012-06-05

무역업체만 한·미 FTA 혜택, 소비자 가격 하락 효과 없어…수입 늘어도 도매가 그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관세 철폐 효과가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무역 업체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한국 관세청의 20일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한·미 FTA 발효 이후 2개월 만에 11.3% 증가했다. 특히 FTA 관세 혜택을 본 품목의 수출이 19.4% 증가해 비 혜택 품목 수출 증가율(6.9%)를 압도했다. 품목 별로는 자동차 부품(15%)·자동차(31%)·석유제품(42%)·고무제품(10%)·섬유류(7.4%) 등이 호조를 보였다. 한인이 운영하는 무역 업체와 관세사 등도 FTA 이후 수입량이 다소 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품 등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한국산 품목 등은 관세 철폐 효과를 누리며 수입량은 늘었지만 실제 판매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 제품 수입량 증가=재미주재원클럽(KOSEM)의 유문영 회장은 “관세 철폐로 가격이 내려간 한국산 자동차 부품·섬유·CCTV 제품 등을 찾는 미국 업체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며 “특히 자동차 부품의 경우 그동안 저가 중국산 제품을 구입하던 업체들이 품목에 따라 한국산 제품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 그로텍 USA의 경우 트럭용 백미러에 대한 미국 업체들의 구입 문의가 늘면서 2개월 전보다 수입량이 7% 정도 증가했다. 향후 한국산 제품의 대미 수입 전망도 밝은 편이다. 유 회장은 “KOSEM 회원들로부터 미국 업체들의 한국산 제품 문의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며 “FTA 효과를 더 누리기 위해서는 관세 철폐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에 대한 홍보가 지금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한인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관세청 등은 21일 뉴욕시 맨해튼에서 한·미 FTA 관련 설명회를 열고 비즈니스 기회와 전략·원산지 규정 등을 집중 소개했다. 엄성필 KOTRA 북미지역총괄본부장은 “뉴욕 코리아비즈니스센터에서는 8명의 각 분야 자문위원들과 함께 헬프 데스크를 운영해 한인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체감 효과 미미=무역업체들에 반해 한인 소비자들은 FTA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 B&H 커스텀스 서비시스의 박병열 관세사는 “FTA 발효 이후 통관을 대행해주고 있는 업체 중에서 한국산 가공식품 수입이 10% 가량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며 “이들 제품은 관세 혜택을 받고 통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격 인하는 거의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한양마트 오종건 전무는 “마트에 제품을 공급하는 수입업체와 중간 도매업체들이 아직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희·서한서 기자 [email protected]

2012-05-21

"한국은 LA 카운티 3위 교역국…FTA 계기 더 성장"

LA경제개발사(LAEDC)와 KOTRA가 16일 공동발간한 '코리아 리포트'는 한국과 LA카운티의 역사 문화적 고찰을 통해 미래의 경제 동반자적 관계임을 조명하고 있다. '한국과 LA카운티-동반성장(Growing Together-korea&LA)'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는 모두 7개의 섹션으로 이뤄져 있으며 두 지역간 역사적 인적교류를 먼저 소개함으로써 한국과 LA카운티가 매우 밀접한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인의 미주이민은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으며 센서스국 조사로 1910년 미국 한인은 462명이었으며 대부분은 LA카운티에 거주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LA카운티에는 현재 22만6000여 명의 한인이 살고 있고 600개의 한인식당이 영업 중이며 USC UCLA 등 카운티 소재 대학에는 2300여 명의 한인학생이 재학하고 있다는 것도 소개했다. 특히 LA카운티는 미국의 한국과 무역량의 50% 이상을 책임지고 있어 미국 내 어떤 지역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 파트너임을 부각시켰다. 한국은 중국 일본에 이어 LA카운티의 3위 교역 상대이며 지난해 277억 달러의 교역액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한미FTA 발효를 계기로 한국은 LA카운티 경제에서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LA총영사관은 이번에 발간된 영문판 '코리아 리포트'를 한국어로도 번역해 미주 한인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2-05-16

"한국 FTA 네트워크 활용하라", 박태호 통상본부장 뉴욕 방문…타민족·한인 경제인들과 소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개월을 맞아 한국이 투자처로 갖는 이점을 강조하고 효과적인 FTA 활용을 위한 한인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뉴욕 맨해튼 프린스턴 클럽에서 타민족 경제인 30여 명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저녁에는 코리아팰리스에서 한국 지상사와 한인 기업 임원 20여 명과 만나 한·미 FTA 활용의 애로사항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박 본부장은 ‘한·미 FTA 아웃리치를 통한 투자유치’라는 주제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 3월 15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은 8개 FTA를 통해 45개국과 협정을 맺고 있다”며 “유럽과 아시아, 미대륙을 잇는 자유무역 중심국가로 도약했으며, 한·미 FTA는 양국의 무역과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기업들이 한국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기업 보다는 중·소형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오는 1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FTA 활용 편의를 위한 세부적인 노력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 “지난 4월 남가주 지역의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FTA 활용의 애로사항을 들을 기회가 있었고, 이번엔 뉴욕에서 기업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며 “16일 열리는 공동위원회에서 원산지 표기나 사전심사 관련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본부장은 이날 뉴욕타임스를 방문, 한·미 FTA와 한국 및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상황 등에 대한 인터뷰를 했다. 김동희 기자 [email protected]

2012-05-15

[이슈분석] 한미 FTA 발효 한달 지났지만…한국 차부품 업계는

미국에 한국산 증명 못하면 '관세 혜택 총액 4배' 추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국내 자동차 업계의 원산지 증명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SK텔레콤·한국오라클·에코클라우드 3사가 이달 초 한국 자동차 부품 협력회사 300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원산지 관리 전담 조직이나 인력을 운영하는 기업은 32%에 불과했다. 나머지 68%는 조직이나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었다. 원산지 검증체계를 갖추지 않은 이유로 ▶검증 업무의 중요성을 모르고 ▶협력사와의 데이터 통합 관리가 어렵고 ▶비용 부담이 큰 점을 꼽았다. 현대차·현대모비스·만도의 FTA 전략 컨설팅을 맡고 있는 삼정 KPMG도 “최근 자체 조사 결과 완성차 업체로 원산지 확인서를 내는 1차 부품 업체가 50%가 안 된다”고 밝혔다.   기업이 한·미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누리려면 수출품목이 한국산임을 증명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가 허위이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관세를 한꺼번에 물어내고 과태료에다 가산세까지 추징당한다. 미국의 경우 대략 관세로 혜택받은 총액의 네 배에 달하는 액수를 추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자동차나 섬유 등 FTA 혜택이 큰 산업을 중심으로 연간 5000건 이상의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간접검증 방식을 취하는 유럽연합(EU)과 달리 미국은 미국 세관이 직접 각 나라를 방문해 까다로운 증명 절차를 요구하기로 유명하다. 관세청 서울본부 이동현 홍보담당관은 “미국은 FTA 역사가 오래되고 원산지 검증 노하우가 축적돼 있어 한마디로 말해 걸리면 크게 당한다”며 “영세한 기업의 경우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 세관은 2006년 음향기기 업체인 미국의 파이어니어에 37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이 회사가 제3국의 부품을 사용해 멕시코에서 단순 조립된 스피커를 수입하면서 미국 세관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특혜 관세를 신청해 혜택을 누렸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07년 이후 3년 동안 원산지 검증 요청은 연평균 7건에 불과했다. 그러다 지난해 88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 이미 59건이 접수됐다. 대부분 EU 측의 요청이고 아직 미국이 검증 요청을 한 사례는 없다. 김두기 국제원산지정보원장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원산지 검증을 요구해 올 경우 국내에서도 파이어니어 같은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기업들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관세청은 현재 6200여 개 중소기업을 방문해 1대1 원산지 업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6일에는 이와 관련한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박태희 기자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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